소년범 출신 외국인, '귀화 불허' 정당…법원 "위법 정도 커" ...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최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과거 한국인과 결혼한 뒤 간이 귀화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혼하면서 간이 귀화 허가 심사기준이 변경됐습니다. 법무부는 국적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A씨... 25.12.21 11:30

'인보사 사태' 피해주주 손배소 1심 패소…"거짓 공시 아냐"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당초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해당 파문으로 주가는 급락했고, 주주들은 같은 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 25.12.18 10:48

미국, 단기 방문 ESTA 심사할 때도 '5년치 SNS' 검열 ...부가 단기 미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비자 대신 발급하는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에서도 개인의 소셜미디어(SNS)를 검열하는 ... 8월까지 유학생 비자 6천건을 포함해 약 4만 건의 비자가 취소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달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암... 25.12.11 11:31

이 대통령, 또 통일교 겨냥 “위법 종교단체 해산"…재산귀속도 검토 ...교단체 해산은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이 있을 때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가 해산될 때 전 재산이 정부로 귀속되는지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 인터... 25.12.10 07:44

이 대통령, 또 통일교 겨냥 “위법 종교단체 해산"…재산귀속도 검토 ...교단체 해산은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이 있을 때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가 해산될 때 전 재산이 정부로 귀속되는지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 인터... 25.12.09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