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했어요" 민원인에 거짓말하고 허위 종결한 공무원 해임 택시 관련 민원을 여러 차례 허위로 종결한 인천시 부평구 공무원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오늘(2일) 부평구 등에 따르면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6월 부평구 소속 7급 공무원 A 씨의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 26.11.02 08:31

공소청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무죄부분 상고 포기 ...사 항소 기각됐다며 이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청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이 정부합동조사를 조기 종결한 혐의, 서 전 원장이 강제북송 결론에 맞춰 국정원 내부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가 1심에서 무죄 판단된 데 대해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광역공소청은 해당 부분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고해... 26.10.28 18:57

'제주실종 허위종결' 전 경찰관, 첫 공판서 "악의는 없었다"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오늘...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A 씨가 실종팀 근무 기간 종결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허위 종결 또는 실종 ... 26.10.28 15:52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이 대통령 처벌 불원에 불송치 종결 ...대통령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오늘(27일)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정보통신... 시민행동'(사세행)은 서울경찰청에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26.10.27 17:58

이 대통령, "국민 속였다" 발언에 고발된 유시민 '처벌 불원' 의사 검찰 개혁을 비판했다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가 전달되면 반의사불벌죄 조항에 따라 유 작가에 대한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빈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lee... 26.10.21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