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잘못된 길? 옳은 진단과 처방 아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반드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선관위는 대통령이나 국회나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헌법적인 독립 기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감사원의 감사도 정확히 받고 조직을 개편해서 책임과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선관위로 바꿔 놓는 것 이게 필요하... 26.07.19 16:59

'먹는 임신중지약' 국내 도입 논의 본격화…101개국서 이미 허용 ...야 품목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입법...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5일 논평에서 "식약처는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 판매 허가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현행... 26.07.19 15:01

"달력만 믿다 출근할 뻔"…18년 만에 쉬는 제헌절 ...란을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서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 지정 이후 줄곧 ... 재지정 검토 지시를 거쳐 올해 2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마침내 18년 만에 공휴일로 복귀했습니다. 이... 26.07.17 13:45

주진우, 개정 정통망법에 “국민 입틀막법 헌법소원 청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주도로 통과돼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집단 헌법소송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16일) SNS에 헌법소송 위임장이 자동으로 작성되는 홈페이지 링크를 공개하고 "'국민 입틀막법'에... 26.07.16 17:51

정청래 "경찰보다 검찰 폐해가 100배 커…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다. 김용민 의원은 최근에 제기된 당내 이견을 두고 "검찰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반헌법적 국가 기관으로 전락해 검찰청을 폐...으로 예외적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1소위는 현재 민주당 의원 5명, 국... 26.07.16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