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 국민투표법, 설 전후가 개정 시한”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방치돼 온 국민투표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 26.02.05 15:37

[사건추적] '긴급속보'지만 가짜 결혼 / 36주 낙태는 '살인' ... 꺼내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간주되지 않아 살인죄가 아닌 낙태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국회에서 추가 입법도 없죠. 즉 낙태죄 처벌 법적 근거가 없어, 그야말로 법 사각지대가 생긴 상황입니다... 26.01.27 19:01

'36주 낙태 영상'서 드러난 현실…중절수술로 14억 번 병원장 ... 선고는 오는 3월 4일 내려집니다. 한편 현행 모자보건법상 임신 24주를 초과한 임신중절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는 형사처벌 규정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 26.01.27 11:02

차용증 대신 건넨 '혼인신고서'…"5억 가까이 뜯어낸 '남편'의 최후 ...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특히 그는 2024년 5월 30일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4년 6월 27일) 이전의 '친족상도례(친족 간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26.01.17 09:35

박수홍 아내, 친족상도례 폐지에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날 법무부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정안은 친족 범위와 상관없이 친족 간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해 피해자가 고소하면 공소를 제기할... 25.12.31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