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몰카? 변태네" 조롱한 여고생…알고 보니 'AI 가짜 영상' ...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2010년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이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를 대체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지... 25.12.23 09:35

결혼 3년 차인데…"우리가 6촌이라니" -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남편이 '6촌 오빠'라는 사실 확인 남편 "법보다 우리의 사랑이 중요해!" 우리나라 민법 '8촌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해' 헌법재판소 "8촌 이내 결혼 무효는 헌법 불합치" 유인경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MBN #김명준의뉴스... 25.11.03 19:28

"36주 태아 산 채로 냉동고에"…낙태 살인 병원장, 혐의 인정 ...씨와 심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권 씨와 브로커들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19년 형법상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후 입법시한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재 의사 낙태 관련 처벌 규정이 ... 25.09.18 16:13

제왕절개 후 냉동고 넣어 살해한 병원장 등 구속기소 ...추징할 것에 대비해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등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처입니다. 2019년 형법상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후 입법 시한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재 의사 낙태 관련 처벌 규정은... 25.07.23 17:46

'36주 태아 낙태' 병원장·집도의,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 ...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태아가 출산 전후 살아있었다는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져 처벌할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경찰은 36주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 25.07.04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