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임신중지약' 국내 도입 논의 본격화…101개국서 이미 허용 ...했지만, 아직 승인받지 못 했습니다. 식약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품목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입법 시한인 2020년 말까지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6년째 법적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 26.07.19 15:01

'자가격리' 어기고 '광화문 집회' 전광훈, 2심도 집행유예 ...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미신고 집회 주최에 따른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2월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 26.06.23 16:22

3일에서 5일로…'신상공개 유예' 늘린 국회, 회의록 보니 ...기 위한 것입니다. 헌재 판단에 따라 이 법에서 3일로 두면 헌법 위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심의위 개최에도...재가 즉시항고 기간 3일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7일로 늘어난 만큼, 신상공개 역시 여기에 ... 26.05.13 11:26

'36주 임신중지' 살인죄 선고…병원장 징역 6년, 산모는 집행유예 선고 ... 법률대리인 -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나 이럴 것이라는 추측에 기댄 판결이라고 생각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는 효력을 잃어 현재 낙태 범죄에 대한 혐의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현장의 혼란이 있는 상태... 26.03.05 07:47

'36주 임신중지' 살인죄 선고…병원장 징역 6년, 산모는 집행유예 선고 ... 법률대리인 -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나 이럴 것이라는 추측에 기댄 판결이라고 생각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는 효력을 잃어 현재 낙태 범죄에 대한 혐의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현장의 혼란이 있는 상태... 26.03.04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