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에서 5일로…'신상공개 유예' 늘린 국회, 회의록 보니 ...기 위한 것입니다. 헌재 판단에 따라 이 법에서 3일로 두면 헌법 위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심의위 개최에도...재가 즉시항고 기간 3일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7일로 늘어난 만큼, 신상공개 역시 여기에 ... 26.05.13 11:26

'36주 임신중지' 살인죄 선고…병원장 징역 6년, 산모는 집행유예 선고 ... 법률대리인 -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나 이럴 것이라는 추측에 기댄 판결이라고 생각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는 효력을 잃어 현재 낙태 범죄에 대한 혐의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현장의 혼란이 있는 상태... 26.03.05 07:47

'36주 임신중지' 살인죄 선고…병원장 징역 6년, 산모는 집행유예 선고 ... 법률대리인 -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나 이럴 것이라는 추측에 기댄 판결이라고 생각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는 효력을 잃어 현재 낙태 범죄에 대한 혐의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현장의 혼란이 있는 상태... 26.03.04 19:00

'36주 낙태' 병원장 1심 징역 6년…산모는 집행유예 ...뒤늦게 알았고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법적 조치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 26.03.04 15:59

6일간의 필리버스터 종료…국민투표법 개정안 표결 수순 ...는 계획을 세운 바 있으나, 6일 만에 마무리된 셈입니다. 정회 후 곧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12년 만에 추진된 후속 입법입니다.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26.03.01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