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료 우려 '도수치료' 건보 적용…의료계 "잘못된 결정" ...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가용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 25.12.10 09:01

조희대, 이 대통령 앞에서 "사법제도 개편 신중히 해야" ...일)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3심제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 25.12.03 15:11

범여권 법사위원들 "재판소원제 도입해야"…"충분한 토론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오늘(26일) 국회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입니다. 토론회를 주관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 25.11.26 13:58

[단독] "검찰청 폐지는 명백한 위헌"⋯시민단체, 헌재에 헌법소원 제기 한 시민단체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실이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어제(12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25.11.13 12:35

"서팔계" "꽥꽥이" 국감 마지막까지 막말 얼룩진 법사위…대법·헌재, '재판소원' 놓고 충돌 ...." ▶ 최혁진 / 무소속 의원 - "저 말하는 XXX 이거!" 민주당이 추진하며 이른바 '4심제 논란'을 낳고 있는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차가 극명히 드러났습니다. ▶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소송 비용으로 돌아갑니다... 25.10.31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