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18명 유죄 확정…다큐 감독 벌금형 ...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 감독 측은 상고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 개인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26.04.30 12:55

"반려견 죽어도 진료기록 안 줘"…헌법소원 낸 보호자 만나보니 ...지 기록조차 확인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사람들은 헌법소원까지 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노란...." 결국 반려견 보호자들이 현행 수의사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 인터뷰 : B 씨 / 헌법소원 청구인 - ... 26.04.24 19:00

'380건 중 0건'…재판소원 심사 문턱 넘을 수 있나 재판소원 제도 시행 한 달째인 오늘(12일), 아직 단 한 건도 본격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380건이 넘는 사건이 청구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사실상... 26.04.12 10:24

'쯔양 공갈' 구제역, 이번엔 '쯔양 무고' 혐의 검찰 송치 ...쯔양을 공갈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제역은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 소원을 하는 재판 소원 제도 시행에 따라 재판 소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 26.04.10 15:04

헌재 "'렌터카 대리운전' 제한, 합헌"⋯술 취하거나 다쳤을 때만 가능 ... 때에만 렌터카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플랫폼 운...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 2항 2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오... 26.03.29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