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중 음주 금지 어기면 형사처벌"…헌재, 전원일치 '합헌' ...사항을 부과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자장치부착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26.05.24 16:26

'아동추행 교사' 7년 6개월 이상 가중처벌은 위헌…"비례원칙 위배" ...때, 징역 7년 6개월 이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1일) ...7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6.05.21 17:39

국힘, 이진숙 대구 달성군 공천…'친윤' 후보 대거 등장 ...이었던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충남 공주·부여·청양 면접에 불참했습니다. 당은 해당 지역 공천을 보류했는데, 정 전 실장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혐의로 기소된 만큼 윤리위 심사 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일각에서 '윤 어게인' 인사라는 우려와 비... 26.05.01 19:00

국민의힘, 대구 달성 이진숙 단수공천…정진석은 '보류' ...주·부여·청양은 공천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정 전 실장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라 이에 따른 자격 심사에...년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당시 대통령실에서 ‘문제없이 인사 검증했다’는... 26.05.01 15:39

'380건 중 0건'…재판소원 심사 문턱 넘을 수 있나 ...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380건이 넘는 사건이 청구...에서 194건을 전부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 26.04.12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