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 수원고등법원 고법 판사와 박순영 서울고등법원 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방법원...회 출신으로, 배우자가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지명돼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입니다. 박순영 고법판사는 2023, 20... 26.01.21 20:16

"특검 추천권, 국민 참여 추천제 검토 필요" 김종민 무소속 의원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공공기관 이전, 거점 중심 발전 전략 필요” “이혜훈·김성식 임명, 국민통합 정부로 가겠다는 강한 메시지” “아시아 10억 인...과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구성이나 의견들을 간접적으로 여러 번 국회에서 인사... 25.12.28 16:45

내란 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 ...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공소장에 기재됐습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 25.12.11 15:18

범여권 법사위원들 "재판소원제 도입해야"…"충분한 토론 필요" ...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입니다. 토론회를 주관한 서영교 ...다"며 "헌재의 경우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각 3인의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그 구성에 참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대법원의 ... 25.11.26 13:58

내란특검 "김용현 변호인 모욕적 언사 수집중…징계 권한 변협에 송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계엄 선포 이후 열린 사법부 내부 회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아울러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25.11.24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