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 달성 이진숙 단수공천…정진석은 '보류' ...공주·부여·청양은 공천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정 전 실장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라 이에 따른 자격 심사...4년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당시 대통령실에서 ‘문제없이 인사 검증했다’... 26.05.01 15:39

새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 1명을 선정해 임명을 제청할 예정입니다. 김민기 고법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배우자가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지명돼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입니다. 박순영 고법판사는 2023, 2024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26.01.21 20:16

내란 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 ...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공소장에 기재됐습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 25.12.11 15:18

범여권 법사위원들 "재판소원제 도입해야"…"충분한 토론 필요" ...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입니다. 토론회를 주관한 서영교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헌재의 경우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각 3인의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그 구성에 참여하지 않아 ... 25.11.26 13:58

내란특검 "김용현 변호인 모욕적 언사 수집중…징계 권한 변협에 송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계엄 선포 이후 열린 사법부 내부 회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아울러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25.11.24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