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중 음주 금지 어기면 형사처벌"…헌재, 전원일치 '합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음주나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자장치부착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 26.05.24 16:26

'아동추행 교사' 7년 6개월 이상 가중처벌은 위헌…"비례원칙 위배" ...신이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을 때, 징역 7년 6개월 이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 중 '성폭력처벌법 제7조 ... 26.05.21 17:39

'계엄 미보고' 전 국정원장, 1심 징역 1년6개월…특검은 7년 구형 ...(증거인멸)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바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헌법재판소에서 한 혐의(위증), 이런 허위 내용을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담아 답변서로 낸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는 유죄로 인... 26.05.21 16:52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며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가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주요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26.05.13 07:51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며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가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주요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26.05.12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