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2심서 배상액 8천만원으로 늘어 ...서 1·2심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지난 3월 이를 확정했습니다. 구제역은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습니다. [민현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ocalminn@gmail.com] 26.07.21 15:10

즉석만남 뒤 남겨진 전자담배로 '절도범' 위기, 헌재 판단은? ...남으로 동석한 사람이 실수로 놓고 간 전자담배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습니다. 오늘(20일) 관보에 따르면 헌재는 부산지검 검사가 지난해 8월 노 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26.07.20 10:32

윤석열, '7년형 확정' 사건 불복 포기…"납득 어렵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유죄가 확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소원이 현행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오... 26.07.20 09:44

'먹는 임신중지약' 국내 도입 논의 본격화…101개국서 이미 허용 ...지만, 아직 승인받지 못 했습니다. 식약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품목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입법 시한인 2020년 말까지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6년째 법적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26.07.19 15:01

국힘, 제헌절 기념식도 '보이콧'…장동혁은 '올공 집회'로 ... 의원들은 각자 판단하실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내일(17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국민주권, 헌법으로 열다'를 주제로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에는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등 4부 요인과 김호철 감사원장, 전직 국회의장, 여야 정당 대표 등이 참석합니다. [민현지 디지털... 26.07.16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