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김현태, 전한길 찾아가 "군인들 좌편향에 세뇌돼" ...여러분과 함께라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내란 재판에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 등을 ‘내란조작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 26.02.04 11:00

한병도 "내란 완전종식·사법개혁 완수…수사·기소 완전 분리" ...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3대 사법개혁이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를 뜻합니다. 민생입법의 신속한 처리에도 방점...인트' 개헌도 제안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자.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 26.02.03 11:47

1심 무죄에서 일부만 유죄로…'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형 집유 ...징용 손해배상 사건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대법원의 위상을 키우기 위해 헌재가 대법원 판결에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한정위헌 관련 재판 개입, 헌재가... 26.01.30 16:50

1심 '무죄' 뒤집혔다…'사법농단' 양승태 2심서 집유 ...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 26.01.30 15:51

헌재 '3% 득표해야 비례대표' 위헌 결정…"극단주의 의회 진출 우려" ... 얻으려면 3% 이상 득표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헌재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당 지지율 제한이 사라지면... 우려도 나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가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 26.01.30 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