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3박 4일 필리버스터 종료 ...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조국혁신당 등 친여 성향 야당과 공조해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두고 202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로 규정하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로 나... 25.12.14 17:14

"윤 어게인? 지방선거 출마자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 이 위헌 이야기가 나오니까 위헌 소송조차 무력화해 버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냄으로써 사실 위헌을 위헌으로 덮겠다는 시도를...에서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이 무너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 25.12.14 16:45

안귀령, '총기 탈취 연출' 주장에 "내란 희화화…법적 조치" ...계산도 없이 오직 내란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행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현태는 내란에 가담했음에도 국회, 헌법재판소 등에서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했다"며 "김현태의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25.12.11 15:02

'소년범 과거'가 던진 질문…재사회화인가 '가해자의 방패'인가 [올댓체크] ...정하지 않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상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소년법에서는 가해 소년에게만 항고권이 주어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으로 결정했지만(2011헌마232), 당시 이동흡 재판관은 "소년심판절차의 피해자도 검사를 통해 상소 여부에... 25.12.11 07:00

2시간 격론에도 결론 못 내린 내란재판부…민주당 "로펌에 자문"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의총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는 걸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위헌 논란에 내란 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다음 의총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 25.12.09 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