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렌터카 대리운전' 제한, 합헌"⋯술 취하거나 다쳤을 때만 가능 술에 취하거나 다친 때에만 렌터카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플랫폼 운송업이 유사 택시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여객 운수업의 공공성과 시장 질서 유... 26.03.29 13:48

경찰, 황교안 불송치 결정…"개인 의견일 뿐 내란 선동 아냐" ...는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황 전 총리를 지난 18일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3월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것... 26.03.26 14:07

국힘 "대통령 죄 지우기 국정조사"⋯권한쟁의·가처분 신청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한 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국조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정면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 26.03.25 15:50

'4심제 남용' 우려 덜어낼까…재판소원 사전심사 무더기 각하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첫 헌법재판소 첫 사전심사에서 재판소원 사건 26건을 무더기 각하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에...서 전부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에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합니다. 청구가... 26.03.25 14:59

윤상현 "공석 된 법사위원장 자리 국민의힘이 맡아야" ... 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상임위를 거친 법안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관문이자, 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검찰을 소관으로 하는 국회의 핵심 견제 축"이라고 설명하면서 "국회의장은 1당이,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는 방식... 26.03.25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