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재판 중단은 당연,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라" 이례적 강경 대응 【 앵커멘트 】 당은 대통령실과 조율해서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살짝 다릅니다. "...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 25.11.04 07:47

대통령실 "재판 중단은 당연,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라" 이례적 강경 대응 【 앵커멘트 】 당은 대통령실과 조율해서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살짝 다릅니다. "...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 25.11.03 19:00

민주 "대통령 재판중지법 최우선 처리" vs 국힘 "적반하장" ...해왔던 법안을 당 차원의 문제로 본격화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가 조작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중지법'이라는 표현 대신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또는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부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해왔던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며 즉각 반발했습... 25.11.03 08:22

민주 "대통령 재판중지법 최우선 처리" vs 국힘 "적반하장" ...해왔던 법안을 당 차원의 문제로 본격화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가 조작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중지법'이라는 표현 대신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또는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부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해왔던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며 즉각 반발했습... 25.11.02 19:30

"배임죄 완전 폐지시 부작용" 대장동 재판부, 이례적 언급 ...해 언급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이른바 '대장동 비리' 일당의 ....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 25.11.02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