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소각·매립업계-여야 의원들, 사회공헌재단 설립 협약식 ...원회관에서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발적 사회공헌재단 설립 및 기금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소각...해 연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민간 소각·매립업계가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고, 기금조성·운영을 통해 국민과 지역주민들에게 직... 26.04.06 23:44

헌재 "'렌터카 대리운전' 제한, 합헌"⋯술 취하거나 다쳤을 때만 가능 술에 취하거나 다친 때에만 렌터카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플랫폼 운송업이 유사 택시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여객 운수업의 공공성과 시장 질서 유... 26.03.29 13:48

국힘 "대통령 죄 지우기 국정조사"⋯권한쟁의·가처분 신청 ...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위반하고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강행하고 있는 국조는 그 자체로 무효다. 헌재가 신속하고 단호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안건이 상... 26.03.25 15:50

'4심제 남용' 우려 덜어낼까…재판소원 사전심사 무더기 각하 ...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접수된 사건 153건(23일 기준) 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전날 헌재 결정례에 대해 "헌재법과 내규상 당연한 서술"이라며 "제도 ... 26.03.25 14:59

헌재, 재판소원 첫 판단서 26건 각하…전원재판부 회부는 0건 ...후 접수된 사건들을 사전 심사 단계에서 줄줄이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어제(23일) 자정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153건 가운데 2...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헌재법상 '청구사유'는 확정된 재판이 ▲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 26.03.24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