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에서 일부만 유죄로…'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형 집유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는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대법원의 위상을 키우기 위해 헌재가 대법원 판결에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한정위헌 관련 재... 26.01.30 16:50

1심 '무죄' 뒤집혔다…'사법농단' 양승태 2심서 집유 ...태 전 대법원장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19년 2월 검찰 기소 이후 약 7년 만이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야... 26.01.30 15:51

"국민의 용기" 말하다 울컥…전 헌법연구관 "나도 코끝 찡해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판결문 낭독 도중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다가 울...#한덕수 #한덕수전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 #내란 #한덕수재판 #이진관 #이진관부장판사 #노희범 #헌법재판소 #헌재 #헌법연구관 26.01.22 14:15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재판관 9인 전원일치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오늘(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 25.12.18 14:44

'계엄 가담'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오늘 선고 ...판소가 오늘 오후 2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내립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헌재 선고 이후, 경찰청장 등 수뇌부 인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 25.12.18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