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중수청법·법왜곡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법왜곡죄(개정 형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접수했습니다. 송 검사는 지난 5월 이들 법안의 가결 입법...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만약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선고 전까지 법률 효력이 멈춥니다. [정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26.07.24 10:56

'아들 특혜채용' 전 선관위 사무총장, 1심서 징역 2년 ...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오늘(16... 역시 위헌·위법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재의 권한 침해 결정이 감사원의 감찰을 취소하는 데까지 나아가진... 26.07.16 15:34

윤석열 측 "체포방해 상고심 방송 반대…인격권 침해" ...모레(9일) 예정된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중계방송이 부당하다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점을 언급하며 "헌재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26.07.07 14:54

'자가격리' 어기고 '광화문 집회' 전광훈, 2심도 집행유예 ... 등으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다만 형량은 1심보다 감경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처벌하도록 한 ... 26.06.23 16:22

"전자발찌 부착 중 음주 금지 어기면 형사처벌"…헌재, 전원일치 '합헌' ...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자장치부착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2...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청구인은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 26.05.24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