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시행되면 나만 해임"…대검 감찰부장, 헌법소원 제기 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감찰부장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공소청법이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성...오늘(17일) 입장문을 통해 공소청법의 '공소청으로 승계되는 검사에서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 26.06.17 14:35

"실형 산 사람은 없대"⋯검찰서 드러난 '전분당' 8년 담합사 ...자 부담으로 전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오늘(23일)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법인과...화를 주고받은 녹취도 확보됐습니다. 전직 전분당 업체 임원이 현직 직원에게 연락해 "나도 소환되는 것 아니냐. 휴대전화를 바꿔... 26.04.23 13:41

박현철 전 광주지검장, 더킴로펌 대표변호사 합류 ...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 2002년 서울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24년 봉직했습니다. 현직에서 형사수사..., 대검 정책기획과장 등으로 근무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검사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 26.04.03 17:50

검찰, 엑소더스에 '곡소리'…"정상적인 업무 어려운 수준" ... 감당이 안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통상 검찰 인사를 전후해 부장검사 이상 기수에서 이탈은 있었지만, 최근 평검사 이탈이 두드...사건을 처리하려고 움직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사기가 많이 꺾인 데다가 사건이 너무 쌓여있어 ... 26.03.28 15:23

법왜곡죄 첫날, 대법원장부터 고발 '판사 괴롭히기' 우려 ... 포함한 사법개혁 3법 이야기입니다. 특히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누군가에게 벌을 주기 위해 증거나 법 해석을 일부러 왜곡하...수사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형사부 기피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안타까운 상... 26.03.13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