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개발 특혜 의혹…양평 공흥지구 첫 재판 ...늘(3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의힘 의원,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최씨와 김씨의... 26.02.03 09:32

무죄 나온 도이치 주가조작…'방조'로 항소심 공소장 변경되나 ...다. ▶ 인터뷰 :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어제) - "이 사건에서 방조의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해 유죄를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한 현직 판사는 "방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있어야 방조죄 성립... 26.01.29 19:00

"경호처 직원 사병화"…윤석열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라고 우길 수 있는데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의 소추와 수...다. ▶ 인터뷰 :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26.01.16 19:00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사건도 항소 포기 ...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충돌한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1심에 검찰이 ...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 25.12.26 14:31

'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 25.12.18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