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까지 간 '서부지법 난동범' 18명 유죄 확정…"재판 소원도 검토" ...법원은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예술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2심 판단을 유지하며 벌금 200만 원 형을 확정했습니다. ▶ 인터뷰 : 서채완 / 정윤석 감독 측 변호인 - "재판 소원이나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유엔... 26.04.30 19:00

'버터 없는 버터맥주'…어반자카파 박용인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오재성)는 오늘(29일) 식품 등의 표시·광...니 법인에 대해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소비자들에... 26.04.29 17:57

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 살해 친모, 무기징역에 항소 ...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구형대로 선고된 A씨에 대해서는 항소할 경우 공소 유지에 힘쓰고, 구형(징역 10년)에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된 B씨에 대해서는 항소해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 26.04.29 14:19

에스파·엑소 무차별 비방 '탈덕수용소', 1억 7천만원 배상 [포크뉴스] ...4년 해당 유튜버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듬해 해당 유튜버는 징역 2년에 집... 2억여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형이 확정됐습니다. SM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26.04.29 13:55

국조서 울먹인 김성태 "그분께 누가 돼 죄송"…연어 술파티도 강력 부인 ...: 김성태 / 전 쌍방울 회장 - "친동생, 여동생 남편, 사촌형, 30년 같이 했던 동료들 전부 다 잡아다 넣고 제가 가까운... 진행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장가희입니다. [jang.gahui@mbn.co.kr] 영상취재:김현석 기자 영상편집:이재형 26.04.29 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