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형량 오히려 더 늘었다?…25년간 "1심 평균 11.5년→17.5년" ...습니다. 유기징역형 선고 사건에서 살인범죄 1심 판결의 평균 형량은 1998년 '11년 6개월'에서 2003년 '11년 8개월...·2018·2023년에는 70% 이상 사건에서 1, 2심 선고형량이 같았습니다. 1심과 2심의 평균형량(유기징역형 한정)은 1... 26.02.15 16:59

[사건추적] "살아있으면 된 거 아냐?" ... 거 아냐?" 앞서 전해드렸지만, 피해자가 이런 말을 들었다니 좀 충격입니다. 피해자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가해자만 낮은 형량을 받았을 뻔 했네요? 【 기자 】 그래서 법원도 "부실 수사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 26.02.13 19:00

[뉴스추적] '징역 7년 선고'에 미소짓는 이상민…한덕수는 23년, 이상민은 7년 왜? ... 총리에게는 23년, 이 전 장관에게는 7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에 크게 차이가 나면서 오늘 내란특검팀은 재판이 끝나고 아쉬운...러내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장우성 / 특별검사보 - "형량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 26.02.12 19:02

[오지 않는 양육비 ②] 나쁜 부모에 '최고 수위' 징역형도 무용지물…"결국 양육비 안 옵니다" ...소송을 수년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례가 손에 꼽을 정도인, 그야말로 '끝판왕' 제재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형량과, 재산까지 쉽게 감추는 허술한 감시망에 피해자들은 여전히 빈손이고, 다른 행정 제재도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 26.02.12 07:48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1심 선고 생중계…내란 판단 주목 ...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가담 혐의로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장관에게는 어떤 형량이 선고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언론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 26.02.12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