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부부 상고장 제출…결국 대법원 간다 -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 무죄 → 2심 징역형 집행유예 박수홍 친형 부부, 항소심에서형량 가중 항소심 "피해 금액과 범행 기간 고려해 엄벌 불가피" ...터 #김명준앵커 #박수홍 #박수홍친형 #형수 #상고 #대법원 #2심징역3년6개월 #형량가중 #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25.12.23 19:58

2심서 형량 늘어난 박수홍 친형…"죄질 매우 불량" 법정구속 ...송인 박수홍 씨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이 더 높아졌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이 ... 25.12.19 15:20

'악마' 였던 가해자들에게 중형 구형…학폭·성폭행 피해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 호소 ...심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A(22...만 이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다. 형량을 결정할 때 꼭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A씨 등... 25.12.05 16:04

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금고 5년 확정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1심과 2심은 형량을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1심은 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 1 가중)을 선고했습니다. 실제적 경합... 25.12.04 13:53

정성호 "성공한 수사라 항소 불필요"라지만…대검 예규 위반 논란도 ... 사건 1심 판결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형량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높게 나왔으니 항소가 불필요하...관이 강조한 유 전 본부장마저도 이해충돌방지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등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검찰... 25.11.11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