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사람과 대화하다 '쾅'…음주사고 8건 중 1건은 동승자가 안 말렸다 ...방조인지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유상용 /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국내 같은 경우는 형법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까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좀 실효성이 낮은 상황." 일본은 우리... 26.04.30 19:00

경찰, '위장전입·병원 갑질 의혹' 강선우 불송치 ...진 위장전입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오늘(2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 의원과 가족의 주민등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교사·방조 등 혐의 사건을 지난주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의 주민등록법 위반과 강 의원의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2024년 제2... 26.04.28 19:32

'채상병 사건' 임성근, 최후진술서 "처벌 받을 죄 범하진 않아" ...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 26.04.13 16:12

"BTS도 군대 갔는데 우리는?"…연예인 병역 비리에 대만 '폭발' ...인 9명과 유명 셰프, 음악 프로듀서 등 15명과 이들의 병역 기피를 도와준 브로커 4명 등 28명을 군법상 병역 방해 및 형법상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만 언론은 연예인의 병역 기피가 BTS나 엑소(EXO) 등 세계적인 K팝 그룹 멤버들이... 26.04.03 15:00

일본 자민당, '일장기 훼손죄' 제정 논의…처벌 규정 포함하나 ...모여 다른 나라의 국기 훼손죄 사례 등을 검토했습니다. 일본 형법에는 외국 국기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구금형 혹은 20만엔...인 참정당도 같은 달 일장기를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향후 초점은 일장기 훼손 시 ... 26.03.28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