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간식을"…CCTV에 찍힌 태연한 '3분 절도' [포크뉴스] ...자, 비닐봉지까지 챙긴 걸 보면 한두 번 해본 짓이 아닌 것 같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나... 26.11.02 11:02

"19살에 불륜, 지옥에 떨어질 것"…허위사실 저격방송한 목사, 벌금형 ...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인정하기 ... 26.11.02 08:49

[영상] 현관 앞 박스 '슬쩍' 열어본 여성…안에 든 간식 다 훔쳐갔다 ...,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절대 선처해주지 말라" 등 댓글을 달며 함께 분노했습니다. 영상 속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면 형법상 절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6.11.01 16:13

오폐수처리시설에 '20㎝ 태아' 시신…산모 "낳은 줄 몰랐다" ... 타고 흘러 내려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 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연 유산인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며 "형법상 태아가 사람이 아닌 탓에 영아유기나 영아살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 26.10.30 21:44

특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사형 구형…"주저할 이유 없다" ... 공판에서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입니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은 모든 ... 26.10.29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