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건 중 0건'…재판소원 심사 문턱 넘을 수 있나 ... 심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단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이달 초 검찰과 업무 협의를 통해 사건 심리에 필요한 형사재판 사건 기록을 전자 인증등본 형태로 주고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민사재판의 경우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 26.04.12 10:24

시츄 50마리 먹이 안 주고 일주일째 방치…견주 2심서 감형 ...안에 반려견 50마리를 가둬두고 방치해 2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오늘(11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6.04.11 13:56

특검, '평양 무인기 작전' 여인형에 징역 20년 구형 ... 주도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26.04.10 17:40

[Issue Pick]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임명직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독립 기구’ ... 수도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어서 법무부가 연준 청사 개보수와 관련해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파월 의장은 “형사 기소 위협은 연준이 대통령의 선호를 따르기보다 공공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방향에 따라 금리를 결정해 왔기 때문... 26.04.10 16:12

'날 감시한다' 망상에…일면식 없던 주민 찌른 20대, 징역 4년 ..., 주차하던 아파트 주민을 살해하려 한 겁니다. 이들은 평소 일면식이 없었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 26.04.10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