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학부모 고발…"선생님 협박하는 행위 용납 안 해" ... 경기도교육감이 부천 오정초등학교 악성민원과 관련해 학부모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안 교육감은 오늘(10일) 경기도 수원 도교육...동 침해로 인정했음에도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 교육감은 도교육... 26.08.10 12:41

정성호 "공소청, 불송치 사건 관심 떨어질 것"⋯이재명 "담당 정하면?" 정성호 장관은 어제(5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관련해 "경찰의 불송치 송부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와도 관심도가 떨어질 것...지만 (검사들은) 자기 담당 사건이 아니지 않느냐"며 "특히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없는 사건들, 인지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1차... 26.08.06 07:38

'민폐짓' 지적이 명예훼손이란 유튜버에…법원 "민폐 맞다" 판결 ...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1부(부장 정세영)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 올렸습니다. 판슥은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A 씨는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재판 과정에... 26.08.04 15:40

10월부턴 경찰에만 고소·고발...'형소법 개정안'으로 달라지는 것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전격적으로 바뀝니다. 수사와 ...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합니다. 이에 따라 고소·고발 대부분은 경찰이 접수하며 공소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 26.08.04 13:51

김재원 "'DJ 사저매각 의혹 비판' 명예훼손 사건 무혐의" ...김홍걸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로 고소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며 "이런 허위 사실에 기반한 고소는 결국 국가기관을 속여서 개인에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극... 26.08.04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