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수사·기소 분리 '속도' [짤e몽땅] ...다. 1. 검찰청, 10월 2일 사라진다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은 폐지되며,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분담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출범합니다... 26.03.24 17:00

10월 2일 검찰청 역사 속으로…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에 넘기는 법안이...다. 법안 공포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은 폐지되며,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분담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출범합니다... 26.03.24 13:58

정희용 "민주당 입법 폭주, 사법 체계 흔든다"...민주당 국정조사 비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킨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법·중수청법·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도 강행 처리하고 있다"며 강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희용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은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 26.03.23 17:18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12살 친딸 성폭행한 아빠…형량이? ... 불러 성폭행하고 유사 성행위까지 강요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10월 강원도에 있는 주거지에서 거실에 있던 1... 26.03.23 16:25

검찰, '100만 유튜버 납치·살해 시도' 일당에 무기징역 구형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20대 남성 A 씨와 지인 20대 남성 B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 26.03.23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