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고장 과적 화물차로 사망 사고…징역형 유예 브레이크가 고장 난 과적 화물차를 몰다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형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6.05.09 17:32

놓친 증거 'AI로 찾아냈다'…검찰 수사팀, 특별성과 포상 ...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 손성민 검사 등을 대검찰청 형사부 1호 특별성과 포상 수...설), 업무상 배임,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수사팀은 AI를 활용해 박씨 등이 경쟁 업체에 전... 26.05.09 14:32

10대 딸의 20대 남친 찾아 '발 핥기' 시킨 엄마…집행유예 선고 미성년자인 딸과 교제하는 20대 남성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4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오늘(8일), 특수상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6... 26.05.08 17:39

채상병 모친 "아들 희생에 징역 3년? 누가 군대 보내겠나"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유가...장을 밝혔습니다. 채상병의 어머니는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 등의 ... 26.05.08 17:18

거동 못한 부친 방치해 사망케 한 아들…생계급여는 챙겼다 ... 방치해 숨지게 하고 1년 가까이 시신을 유기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오늘(8일) 중존속유기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 26.05.08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