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추적] '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특사 부적격…조양은 435만 원 보상 ..."피해자 A 씨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2022년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했습니... 씨는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달라며 올해 형사보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법원이 형사보상... 2025.12.18

정유라 "한동훈 등 소송할 것…10년 칼 갈았다" [포크뉴스] ...결혼도 미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안민석 의원 관련 소송 일부 승소를 언급하며, 총 9개 분야에서 재심·손해배상·형사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최서원 씨의 재심도 준비 중이라며 "뇌물죄가 무죄라면 박 전 대통령 탄핵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당시 발언했던 정치인·... 2025.11.24

"제가 왜 출마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요. 법원의 1심 선고에서도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렇다면 2심, 3심 가면 이 부분이 반... 그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형사 재판에서 나오는 피고인이 할 만한 주장을 그냥 공적 지... 2025.11.16
'징역 5년' 선고에 윤석열 측 "납득 못해…즉각 항소" ...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선고...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문을 분석해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 26.01.16 18:49
임신 아내 두고 10대와 성관계 교회 교사, 하는 말이 "사랑했다" ...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아동·청소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미성년... 26.01.16 17:26
윤석열, '징역 5년' 선고 듣고 '괜찮다' 끄덕…변호인단 "항소할 것" ...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후 계엄선포문 행사죄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해당 문서를 ... 26.01.16 16:14
전한길 "윤, 사형이 더 낫다…2월에 대역전극 일어날 것" ...면 대역전극을 만들어 주기 위한 과정이다. 2월에 공소기각과 무죄가 선고되는 등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 눌러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26.01.14 13:58
"출소하면 죽인다"…'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에 징역 3년 추가 구형 ...받았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최근 이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으며 범죄 증명도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기에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 변론... 26.01.13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