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줄 몰랐다"더니…최영중, 법정에선 대부분 '인정' 아동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오늘(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이날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26.10.29 13:58

법무부, 촉법소년 하향안 보고…이 대통령 "충분히 검토 후 결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고받은 후에는... 26.10.27 17:26

박균택 "한동훈 부부가 아들 학폭 무마"...한동훈 "법적 대응" ...한 사람은 배현진 의원을 습격했던 미성년 범죄자"라며 "단순 유포자를 포함해 미성년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에게 예외 없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26.10.23 08:15

계산하는 아동 뒤에 '바짝'…무인점포서 추행 20대, 징역 3년 무인점포에서 아동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오늘(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6.10.16 16:02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공황장애 등 이유로 석방 요청 ...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같이... 구속 사유와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 26.10.15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