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라 불러" 미성년자 성폭행 50대 전 공무원, 항소심도 집유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재... 26.05.19 15:21

"학교 휴교하라고"…'폭발물 설치' 13번 허위신고한 고교생 ...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중협박과 위계...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 26.05.14 15:45

'군사시설 무단 촬영' 중국인 2명 실형…외국인 첫 사례 ...이적죄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한 국내 첫 사례입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형법상 일반이적 등 ...B(20)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소년법상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를 정해 형을 선고하는 부정기형이 적용됩니... 26.05.14 10:48

친딸 6살 때부터 200회 넘게 성폭행…항소심서 징역 20년 ...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6.05.10 09:12

10대 딸의 20대 남친 찾아 '발 핥기' 시킨 엄마…집행유예 선고 미성년자인 딸과 교제하는 20대 남성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4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오늘(8일), 특수상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6... 26.05.08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