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6살 때부터 200회 넘게 성폭행…항소심서 징역 20년 친딸을 약 8년간 수백회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 26.05.10 09:12

브레이크 고장 과적 화물차로 사망 사고…징역형 유예 브레이크가 고장 난 과적 화물차를 몰다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형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6.05.09 17:32

놓친 증거 'AI로 찾아냈다'…검찰 수사팀, 특별성과 포상 ...법을 수사에 적용해 100만 여건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핵심 증거를 찾아낸 검찰 수사팀이 포상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 손성민 검사 등을 대검찰청 형사부 1호 특별성과 포상 수상자로 선정했으며 이는 '탁월한 성과는 파격적으로 보상한다'는 ... 26.05.09 14:32

국힘 부산 출마자들 "공소취소 특검법, 헌법 질서 훼손" ...시당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공소 취소 특검법'에 반발하며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의한 공소 취소 특검법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을 통해 자신의 형사 책임을 덜어낼 수 있는 구조"라며 "헌법 질서와 사법 체계를... 26.05.09 11:09

채상병 모친 "아들 희생에 징역 3년? 누가 군대 보내겠나" ...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유가족이 "형량이 너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상병의 어머니는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 등의 선고공판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 26.05.0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