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침해' 우려 속…김지용 중수청장, 3주째 국무회의 배석 ...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사정 기관의 분들은 오셨겠죠?"라고 김 청장 등의 출석을 확인한 뒤 최근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소위 수사권 분리, 사법체계 변경이 오면서 많은 분이 걱정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께서는 예를 들면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범죄, 또는 많은 사람... 26.11.03 11:03

공소청 이끌 새 검찰총장 누구…이정현·박철우·예세민 물망 ... 9일쯤 3명가량으로 압축될 전망입니다. 새 검찰총장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달라진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공소청 조직을 안착...공석인 만큼 인선 절차는 직무대행인 이진수 법무부 차관(52·사법연수원 29기)이 맡습니다. 이 차관은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26.11.03 09:41

'오세훈 무죄' 선고한 구회근 부장판사, 법왜곡죄로 고발 당해 ...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2기)가 잇달아 법왜곡죄로 고발당했습니다. 오늘(28...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 26.10.28 14:05

양부남 "법무장관 유력? 청와대 연락받은 적 없다" ... 거론되는 배경에 대해선 검찰 조직을 잘 아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의원은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에 따라 공소청이 새로 생겼고, 현재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며 "이걸 잘 추슬러 국민의 이익... 26.10.28 08:03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이 대통령 처벌 불원에 불송치 종결 ...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서울경찰청에 유 작가를 ...로 고발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수빈 디지털뉴스부 인... 26.10.27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