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온 형소법학회장 "삼풍백화점 생각난다"…보완수사 폐지 직격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삼풍백화점이 생각난다"고 직격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날 개혁신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 국회 토론... 26.08.06 15:37

청와대 "이 대통령, 형소법 취지·핵심 당연히 충분히 숙지" 이재명 대통령의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는 발언으로 불거진 논란에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대통령은 개정된 ...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70여년 만에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았느냐"... 26.08.06 15:15

장동혁 “이 대통령, 형소법 법조문도 안 봤다니…참담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6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너무 태...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 26.08.06 10:19

한동훈 “보완수사 폐지, 민주당의 복수심 마케팅…국민 대다수 고통”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여당 일각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결 짓는 데 대해 "보완수사 폐지의 ‘근원...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허구의 사적 복수심 때문에 망친 사법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글을 마쳤습니다. 앞서 형사소송... 26.08.06 09:56

정성호 "공소청, 불송치 사건 관심 떨어질 것"⋯이재명 "담당 정하면?" 정성호 장관은 어제(5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관련해 "경찰의 불송치 송부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와도 관심도가 떨어질 것...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경찰은 모든 사건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불송치 사건의 경우 관련 기록을 ... 26.08.06 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