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구금' 1년 만에…한국인 300명, 트럼프 행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년 만에 미국 국토안보부 등 연방기관 9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절차인 '행정 청구'에 나섰습니다. 불법 체포와 감금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 인터뷰 : 이장희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구속하는 과정에 형사소송법의 핵심적... 26.09.16 19:01

김승원 "장관 되면 한동훈 '캐비넷 자료' 유출 감찰할 것"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자료를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입니다. 한 의원의 의혹 제기가 검찰 내부에서 불법... 26.09.15 17:20

성평등위,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 법안 의결…국힘은 퇴장 ...회의를 열고 검사의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후속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형사사... 26.09.15 13:35

이소영 후보자 "신념과 다른 내용 있다면 대통령도 설득할 것"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과거 기권 표결과 관련해 국무위원이 된 뒤... 상황이어서 답변이 조금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답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당시 기권한 이유에 대해선 "법이 심사되는 ... 26.09.15 12:30

청문회장에 선 김승원 "수사정보 정치적 이용 바로잡겠다"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소청의 조직... 강화, 경제 활동과 국민 생활, 가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민법·가사소송법 정비 계획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민... 26.09.15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