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이끌 새 검찰총장 누구…이정현·박철우·예세민 물망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자 초대 공소청 수장 후보자가 이르면 오는 9일쯤 3명가량으로 압축될 전망입니다. 새 검찰총장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달라진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공소청 조직을 안착시키고 검사들을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맡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추천위)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 26.11.03 09:41

경찰대에 로스쿨을? 수사역량 지적에 '법률 전문인력' 양성 논의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최근 진행된 회의에서 경찰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줄곧 경찰의 수사 역량과 범죄 대응 공백에... 26.11.01 11:29

대법, '권경애 변호사 노쇼' 피해 유족 소송종료 확정…판시 이유 보니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씨 측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소송 종료를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이 씨는 ... 26.10.30 15:26

"박시후 때문에 가정 파탄" 허위 유포 여성, 징역 10개월 ...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박시...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시후 측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며 A씨 ... 26.10.29 16:15

[뉴스추적] 12월 31일까지 구속…김건희 남은 재판은 【 앵커멘트 】 자세한 내용 사회부 법조팀, 최희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1】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속 기간은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로 늘어났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기간은 기본 2개월로 발부되기 때문인데요. ... 26.10.27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