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재판서 김용현·한덕수 증언 거부 이어져 ...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두 사람은 본인 재판... 25.12.19 16:59

2심서 형량 늘어난 박수홍 친형…"죄질 매우 불량" 법정구속 ...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이 더 높아졌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이 모 씨에 대해서는 1심의 ... 25.12.19 15:20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선고유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300... 25.12.19 15:18

'박수홍 출연료 횡령' 친형 부부, 오늘 항소심 선고…1심서 징역 2년 ...모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19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자금 21억 원을... 25.12.19 09:12

접근금지 끝나자 아내 찾아가 살해…60대 징역 27년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 선고하고 출소 후 6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접근금지 조치 결정 후 2차례 연장 결정을 받... 25.12.18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