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추적] '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특사 부적격…조양은 435만 원 보상 ...이로 때리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름대로 기도도 많이 해왔고…." 이에 조 씨는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달라며 올해 형사보상을 청구한 것... 2025.12.18

민주, 사면법 개정해 윤석열 사면 제한 추진…"내란재판부, 2심부터 도입" 【 앵커멘트 】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거셌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면... 혐의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군을 동원한 자'에 대해선 예외조항을 ... 2025.12.17

민주, 사면법 개정해 윤석열 사면 제한 추진…"내란재판부, 2심부터"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거셌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 혐의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군을 동원한 자'에 대해선 예외조항을 ... 2025.12.16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인류 최초의 형사 재판 [MBN 신들의 사생활 : 그리스 로마 신화2] 매주 목요일 밤 10시 20분 프로그램명 :신들의 사생활-그리스 로마 신화2고화질, 고화질, 일반화질, 2023.04.27

"국가에 과도한 부담" 징역형 집유 받은 이근 전 대위...뺑소니 혐의는? [엠픽]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39) 전 대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늘(17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 프로그램명 :M픽고화질, 고화질, 일반화질, 2023.08.17

'61억 횡령 혐의' 친형 부부 재판 출석한 박수홍 "평생 일했는데 빼앗겨" [엠픽]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에 관한 재판 출석을 앞두고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되는 재판 결과가 될 수 있...하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박수홍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 주재로 진행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 프로그램명 :M픽고화질, 고화질, 일반화질, 2023.03.15

조희연, 교육감 당선무효 위기…"1심 판결에 실망" [엠픽] ...받았습니다. 확정된다면 직을 잃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오늘(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임용권자가 법에 따라 반드시 ... 프로그램명 :M픽고화질, 고화질, 일반화질, 2023.01.27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재판서 김용현·한덕수 증언 거부 이어져 ...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두 사람은 본인 재판... 25.12.19 16:59
2심서 형량 늘어난 박수홍 친형…"죄질 매우 불량" 법정구속 ...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이 더 높아졌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이 모 씨에 대해서는 1심의 ... 25.12.19 15:20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선고유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300... 25.12.19 15:18
'박수홍 출연료 횡령' 친형 부부, 오늘 항소심 선고…1심서 징역 2년 ...모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19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자금 21억 원을... 25.12.19 09:12
접근금지 끝나자 아내 찾아가 살해…60대 징역 27년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 선고하고 출소 후 6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접근금지 조치 결정 후 2차례 연장 결정을 받... 25.12.18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