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항소심도 15년 구형…김건희 "깊이 반성" ...다. 【 기자 】 ▶ 인터뷰 :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지난 1월 28일) - "주문, 피... 1천2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 김건희 여사 1심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인정하면서 징역 1년... 2026.04.09

개 때려죽인 동물 카페 사장, 간판 바꿔 '배짱 영업'…법으로 막을 수 없어 ... 앵커멘트 】 4년 전 동물 카페 사장이 개를 때려죽인 사실이 알려지며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 카페 사장, 형사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놀랍게도 같은 사람이 같은 동네에서 가게 이름만 바꾼 채 지금도 버젓이 동물 카페... 2026.03.26

재판 뒤 다시 필리핀으로…인도 기간 연장도 추진 ...를 받게 됩니다. 다만,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국내 재판이 끝나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게 되는 만큼, 또 호화...은 열려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지연 /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 "수사 재판 경과에 비추어보아 필요하다면 필리핀... 2026.03.26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인류 최초의 형사 재판 [MBN 신들의 사생활 : 그리스 로마 신화2] 매주 목요일 밤 10시 20분 프로그램명 :신들의 사생활-그리스 로마 신화2고화질, 고화질, 일반화질, 2023.04.27

"국가에 과도한 부담" 징역형 집유 받은 이근 전 대위...뺑소니 혐의는? [엠픽]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39) 전 대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늘(17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 프로그램명 :M픽고화질, 고화질, 일반화질, 2023.08.17

'61억 횡령 혐의' 친형 부부 재판 출석한 박수홍 "평생 일했는데 빼앗겨" [엠픽]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에 관한 재판 출석을 앞두고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되는 재판 결과가 될 수 있...하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박수홍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 주재로 진행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 프로그램명 :M픽고화질, 고화질, 일반화질, 2023.03.15

조희연, 교육감 당선무효 위기…"1심 판결에 실망" [엠픽] ...받았습니다. 확정된다면 직을 잃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오늘(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임용권자가 법에 따라 반드시 ... 프로그램명 :M픽고화질, 고화질, 일반화질, 2023.01.27
시츄 50마리 먹이 안 주고 일주일째 방치…견주 2심서 감형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오늘(11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물을 공급하지 않아 애완견 2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집안에 갇혔던 나머지 반려견 48마리 ... 26.04.11 13:56
특검, '평양 무인기 작전' 여인형에 징역 20년 구형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을 주도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 김용대 전 ... 26.04.10 17:40
'날 감시한다' 망상에…일면식 없던 주민 찌른 20대, 징역 4년 ..., 주차하던 아파트 주민을 살해하려 한 겁니다. 이들은 평소 일면식이 없었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지역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망상에 평소에 들고 다니던 과도로 피해... 26.04.10 15:19
후배 협박해 수면제 대리 처방…오재원, 2심 징역 1년9개월 ... 오재원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는 오늘(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했습니다. 1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3개월 가중됐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사건이 중복으로 기소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후... 26.04.09 17:52
김소영, 첫 재판서 살인 혐의 부인…유족 "사형 내려야"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소영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김소영의 변호인은 오늘(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들에게 음료를 건... 26.04.09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