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끝나자 아내 찾아가 살해…60대 징역 27년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접근금지 조치 결정 후 2차례 연장 결정을 받았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25.12.18 19:14

외도 의심해 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아내 징역 15년 구형 ...아내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주요 신체 부위를 훼손했으며,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며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며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25.12.17 17:43

대장동 '범죄수익 찾기' 본격화…김만배·남욱, 추징해제 청구 ...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추징 보전도 가능합니다. 이는 유죄 확정 시 집행에 ...시해야 하는데, 이는 성남 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의 몫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해당 판결문과 관련 증거가 민사상 증... 25.12.16 11:01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간호사 등 의료진, 혐의 일부 부인 ...호사 A(46)씨의 변호인은 오늘(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의료법 위반 혐...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환자 C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 25.12.15 12:31

'소년범 과거'가 던진 질문…재사회화인가 '가해자의 방패'인가 [올댓체크] ...가혹하다" 는 옹호 의견을 펼치고 있습니다. '낙인방지'의 빛과 그림자 1953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소년법은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절차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과 달리,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목적으로 합니다(소년법 제1조) . 이는 죄를 범한 소년들을 성인과 동일한 처벌로 낙인찍기보다, 교육과 선도를 통해 ... 25.12.11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