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달라" 요구받자 10분간 기사 폭행한 60대, 알고 보니 ...구한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 26.05.02 10:04

"음료 안 돼요" 말에 격분…기사 눈 찌르고 대변 본 60대 ...를 들고 타려다 제지를 당하자 운전기사의 눈을 찌른 뒤 엽기 행각을 한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손가락으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눈을 여러 차례 찌른 뒤 버스 안에 대변을 본 혐의(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폭력 치료 ... 26.05.01 09:36

[단독] 김건희 여사, 2심 징역 4년 불복…오늘 대법원에 상고 ...기존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30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지난 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 26.04.30 19:08

'이 정도면 습관'…음주운전 벌금형 받고 또 무면허 음주운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26.04.30 14:00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가해자 "우발적 사건" 선처 호소 ...롱한 벽돌공장 직원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오늘(29일) 특수체포, 근로기준법 위반...을 표한다"며 검찰의 구형량을 비판했습니다. 단체는 "엄중한 처벌만이 건강한 일터의 시작"이라며 "이 땅의 노동자들이 더는 고... 26.04.29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