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사이트 'AVMOV' 수사 시작…"시청만으로 처벌?" ...사이트 'AVMOV'에 대해 수사 중인 가운데 시청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7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성 착취물 등 위법한 영상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청했다면 형사 입건 대상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때 고의성은 확정적 고의와 미... 26.02.07 10:24

"20만 원이 뭐길래"…빚 독촉에 둔기 휘두른 70대 징역 3년 ...둔기로 내리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오늘(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과거 상... 26.02.06 20:38

'대장동 50억' 곽상도 아들 무죄…법원 "검찰 공소권 남용" ... 후 2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오늘(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 아들 병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 26.02.06 15:52

법무장관의 살벌한 경고…"담합하면 인생 망한다 생각하도록"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개인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6일) 페이스북 글에서 "최...럼 담합을 계획하고 실행한 임직원과 배후자 등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법인... 26.02.06 15:23

재소환된 쿠팡 로저스…"미 하원 로비했나" 질문에 '묵묵부답' ...국 기업 '표적화'를 증언하라는 소환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소환장에서 하원 법사위는 로저스 대표 수사를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수사를 하는 것일 뿐"이라며 "다른... 26.02.06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