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부…'녹취록 재확인'통해 공판 갱신 ...인 신문 등의 녹취록이 다시 검토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장을 보였습니다. 이 대표 측의 의견에 따라 재판부는 기존의 간소화된 공판 갱신 절차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 25.03.04 16:01

양육비 안 주는 부모 형사처벌 절차 간소화…소득·재산 조회 가능 ...은 처벌까지 받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 처벌을 받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의 조건인 '감치명령'....kr ] 영상편집 : 박찬규 그 래 픽 : 이은재 #MBN #여성가족부 #양육비미지급 #배드파더스 #고딩엄빠 #형사처벌간소화 23.04.11 07:00

[신년사] 한동훈 "정치적 이해관계 위한 인격 침해, 적극 대처할 것" ...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 통과 △스토킹처벌법 개정 △형사미성년자 연령 합리화 및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신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 구축(민법·상법 개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CBT 변호사시험, 소송 서류 간소화, 수용... 22.12.31 16:39

"7개월 싸우고 우크라 영토 15% 먹었다"…푸틴 뜻대로 된 이 전쟁 ... 6개월 이상 참여한 외국인, 무국적자에 대한 시민권 취득을 간소화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복무 기간과 무관하게 전투 중 부...비롯한 중앙아시아 구소련권 국가들은 해외 분쟁에 참전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자국민의 러시아군 입대에 대해 경고하고... 22.10.01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