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캠' 설치 류중일 전 사돈, 2심 뒤집혔다…"의도 있어" ... 전 사돈의 아들에 대한 2심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는 오늘(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1심 재판...느리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처벌을 촉구하는 글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26.08.14 17:11

"날 창피주고 무시" 세 모녀 흉기피습 10대…검찰, 징역 20년 구형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6)군의 살인미수 등...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도 내려 달라고 했습니다. A군은 지난 2월 5일 오전 원주시... 26.08.13 14:17

촉법소년 연령 일괄 하향? 조건부?…정부, 여론조사 검토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에 대한 국민의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성평등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 외에 소년비행 예방과 보호처분 개선을 위한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성평등부는 "법원행정처와... 26.08.13 12:17

환경미화원 상대 '계엄령 놀이'…전 공무원 오늘 항소심 선고 ...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이배근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오후 2시 전 양양군 .... 강원도는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으나, 도... 26.08.13 07:24

'무단 증축' 김상호 춘추관장 면직에…국힘 "꼬리자르기" ...전 해외언론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라인은 구차한 핑계만 대며 처분하지 않았다"며 "정작 대통령 지근거리 핵심 참모들은 국민과의...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얼마 전 자신이 의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라고 했던 장면이... 26.08.12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