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사건, 한덕수 재판부로 ...)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한...29일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내달 28일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 25.12.26 20:11

'하자 있는 국무회의' 인정될까…'최고 사형' 내란 재판에도 영향 ...고가 이뤄지는 겁니다. ▶ 인터뷰 :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지난 16일) -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1심 판결 선고가…." 오늘 재판의 선고가 ... 25.12.26 19:00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서훈·박지원 등 1심서 전원 무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김 전 청장에게 각각 징역 3년, 노 전 비서실장에게도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 25.12.26 15:23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사건도 항소 포기 ...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1심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6일)...을 종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 25.12.26 14:31

특검, 윤석열 징역 10년 구형…'체포방해' 등 혐의 ...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25.12.26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