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번 공개법' 조사 착수…인권침해 등 검토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 법안 제정 추진이 인권 침해라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권위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세련이 지난 13일 추 장관... 20.11.17 13:33

법무부, 'N번방'까지 내세워 해명…'폰비번 공개법' 비난 봇물 ...구했습니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보내 해명에 나섰습니다. 우선, 전날 법안 검토 사실을 처음 공개하면서 사용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20.11.13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