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잠든 연인 머리 때려 숨지게 한 50대…항소심도 징역 5년 ... 혈중알코올농도가 0.347%로 매우 높았다는 점을 들어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당시 피해자가 지나친 음주로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었던 점이 사망에 복합적으로 일부 기여했다 해도, 피해자가 사망... 26.05.10 10:14

친딸 6살 때부터 200회 넘게 성폭행…항소심서 징역 20년 친딸을 약 8년간 수백회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 26.05.10 09:12

공개 미뤄진 사이…광주 여고생 살해범 신상 SNS서 확산 ...라든가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신상 공개 여부, 위원회의 개최 여부하고 상관없이 그냥 공개를 하는 것이…." 지난 2024년 1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 대부분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 알권리 보장, 범죄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신상 공개 제도를 전면 개선해... 26.05.09 19:00

백령도서 불법 조업 중국 어선 2척 발각…압송 중 선원 1명 사망 ...에서 A 호와 B 호를 나포했습니다. 중국 어선 선원들을 압송하는 과정에서, 40대 중국인 선원 C 씨가 호흡과 의식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C 씨는 곧바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 C 씨가 술을 많이 마셨다는 다른 선원들의 진술을 토... 26.05.09 10:02

2심서 8년 왜 줄었나 보니…"한덕수에 부작위 책임 없어"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한 전 총리의 항소심 판...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했다"며 부작위 책임까지 인정한 1심 판결과 배치됩니다. 이런 판단 차이는 한 전 총리의 2심 선... 26.05.09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