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라인업]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종료 / 광주 여고생 살인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 '채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1심 선고 / 이승환, 구미시 '대관 취소' 손배소 선고 ...병 사건으로 기소된 상급자에 대한 첫 법적 판단으로, 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약서를 쓰지 않았다"며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예정됐던 이승환 35주년 기념콘서트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이 씨는 표현의 자유를 ... 26.05.08 07:01

특검, 윤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어" ...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6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1심 특검 구형도 징역... 26.04.06 16:34

"경찰 시험하려고" 테러 예고글…법원 "국가에 3천만 원 배상하라" 전국 5개 공항에 대한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가 국가에 손해배상까지 하게 됐습니... 8월 6일 밤 9시 7분부터 이튿날 0시 42분까지 3시간 35분간 6차례에 걸쳐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 26.03.27 14:10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법조계 평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 26.01.19 08:34

윤석열 남은 재판만 7개…오는 28일 김건희 선고 【 앵커멘트 】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른 7개 재판에서도 결과를 기다리...망이 나옵니다. ▶ 인터뷰 :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직... 26.01.17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