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한 남산 곤돌라…서울시 "법 바꿔서라도 추진" ... 개인이 그걸 다 수십 년간 그런 특혜를 누립니까?"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재판 1년 만에 서울시가 더는 곤돌라 사업을 할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서울시는 공익성을 배제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해 사업의 적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5.12.19 19:01

2심서 형량 늘어난 박수홍 친형…"죄질 매우 불량" 법정구속 ...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이 모 씨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25.12.19 15:20

국힘, 'YTN 판결 항소 포기' 정성호 지휘에 "선택적 법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항소 포기를 지휘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 YTN 소송에서 엉뚱한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어 "2심에서 따져봐야할 심각한 문제인데 이재명정권 법무장관은 정부의 ... 25.12.19 09:20

[투데이 라인업]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1심 선고 /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 '남산 곤돌라' 행정소송 선고 /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 ... 주요 일정과 현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1.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10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은 최근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25.12.19 07:01

'인보사 사태' 피해주주 손배소 1심 패소…"거짓 공시 아냐" ...롱생명과학의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한 약 6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 25.12.18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