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구속영장도 기각…종합특검 '무리한 수사' 도마 ...앞서 내란 특검의 판단을 뒤바꿔 종합특검이 입건한 피의자 가운데 구속이 된 사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등 수사와 재판에 도움 준 사람을 오히려 피의자로 입건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특검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 26.07.17 19:01

'아들 특혜채용' 전 선관위 사무총장, 1심서 징역 2년 ...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경쟁 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이직했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던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 26.07.16 15:34

[단독] 법무부 차관, 비공개 법사위 회의서 "전건송치제 검토 필요" ...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도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6.07.15 12:05

법원,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 것은 강 전 사령관을 포함해 7건이 됐습다. 현재까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 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6명은 구속된 상태입니다. 지난 10일 이들과 함께 구속영... 26.07.14 02:18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해 어제(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26.07.11 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