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촉법소년 '12세 하향' 등 추가 검토 지시…"1세 낮추자는 건 미약해"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12세 미만으로 낮춰지는 걸까요?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요?" 성평등부가 보고한 조건부... 26.07.15 07:55

'복무 이탈' 송민호 "상태 안좋을 때 무단결근…연차로 꾸며" ...관리 책임자 이 씨는 송 씨와 공모해 그의 복무 태만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송 씨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26.07.15 07:49

김소영, 유족 손배소에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달라" ...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법원에 제출한 자필 답변서에 "12%의 (연체) 이자가 붙는 것은 전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26.07.15 07:27

[투데이 라인업] 이 대통령, 오늘부터 2차 업무보고 / '평양 무인기'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시작 / '채해병 수사 비밀 누설' 이시원 구속 심사 / '124표 차'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 ... 200명의 국민참여단이 참석합니다. -------------------------------------------- 2.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오... 26.07.15 07:01

종합특검, '내란 가담'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 ...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입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 26.07.1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