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하향안 보고…이 대통령 "충분히 검토 후 결론" ...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강유정...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인 경우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권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26.10.27 17:26

"중학생 때 나만 혼냈다"…교사 찌른 고교생, 뒤늦게 "반성" ...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A 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8시 44분께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 26.09.02 11:02

"날 창피주고 무시" 세 모녀 흉기피습 10대…검찰, 징역 20년 구형 ...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요청했습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또 ... 26.08.13 14:17

트럭 뒤집히고 문은 산산조각…태풍 돌핀 상륙에 중국 남동부 '쑥대밭' 【 앵커멘트 】 강한 위력을 지닌 13호 태풍 돌핀이 상륙한 중국 남동부 지역은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엄청난 강풍...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태풍이 상륙하기 이틀 전 9살 소년이 바닷가에서 가족과 걷다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는 영상이... 26.08.11 07:00

트럭 뒤집히고 문은 산산조각…태풍 돌핀 상륙에 중국 남동부 '쑥대밭' 【 앵커멘트 】 강한 위력을 지닌 13호 태풍 돌핀이 상륙한 중국 남동부 지역은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엄청난 강풍...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태풍이 상륙하기 이틀 전 9살 소년이 바닷가에서 가족과 걷다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는 영상이... 26.08.10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