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성관계 영상 유포·자살 암시' 협박했지만...소방관 남편 풀려난 이유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뿐 보복의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폭력 관련 범죄 8개 중 7개는 유죄로 판단하고 2... 26.01.11 16:00

"이단 믿더라" 소문에 명예훼손 고소…처벌 가능할까? ...라며 소문을 퍼트려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에...명히 대립하고 있어 실체적 진실을 알기 어려울뿐더러 단호하게 유죄를 인정할 만큼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26.01.10 10:32

"시끄럽다"는 주민 폭행해 시신경 손상…래퍼 비프리 2심도 실형 ...본명 최성호·39)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상...니다. 다만 원심은 검사가 적용해 중상해가 아닌 상해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을 ... 26.01.02 08:21

'여친 폭행·신고 취소 강요' 유명 먹방 유튜버 2심도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조은아·곽정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주거침입, 폭...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항소... 25.12.31 09:43

김정일 찬양편지·근조화환 보냈지만…대법 "의례적이라 국보법 위반 아냐" ...종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했습니다. 일부 업무상 횡령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가 인정돼 벌금 1천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5.12.31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