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영아 아파트 밖에 유기한 30대 집행유예 ...잠든 사이 생후 8개월 된 B씨의 아기를 집 밖 도로 위에 내려놓고 귀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약취나 유기 의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영아는 스스로 보행할 수 없고 의사결정능력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 25.07.19 09:35

'영아 트렁크 방치 살해' 친부, 항소심서 무죄…왜? ...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아기를 출산하자, B 씨와 공모해 지난해 1월 8일 퇴원한 영아를 쇼핑백에 담아 차량 트렁크에 약 일주일간 방치해 저체온증 ... 25.02.18 19:21

다운중후군 의심 아기, 양육 부담에 살해한 부모…실형 확정 장애아로 의심되는 태아를 조기 출산해 살해한 뒤 주검을 유기한 부모와 외조모 등 일가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 소폭 감형됐습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영아살해죄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 24.12.19 15:49

생후 10일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고…'비정한 엄마' 항소심도 징역 6년 ...9일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 8일 퇴원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한 채 같은 달 중순까지 돌보지 않는 방...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원심은 A 씨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 24.11.27 16:30

김주하 앵커가 전하는 11월 12일 MBN 뉴스7 주요뉴스 ...손' 군 장교 철저한 계획범죄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군 장교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리...색하고 실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국내 첫 백일해 사망…영아 감염 비상 국내에서 첫 백일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예방접... 24.11.12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