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화장실에 영아 유기한 20대 친모 석방…구속영장 기각 인천 한 공원 화장실에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아이를 유기한 20대 친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경찰청...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쯤 인천 계양구의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 B군을 ... 26.02.17 10:16

젖병 물리고 술자리 간 엄마…7개월 영아 '질식사' 생후 7개월 된 영아를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해 숨지게 한 친모가 아동 유기와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 26.02.07 14:49

8개월 영아 아파트 밖에 유기한 30대 집행유예 ...잠든 사이 생후 8개월 된 B씨의 아기를 집 밖 도로 위에 내려놓고 귀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약취나 유기 의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영아는 스스로 보행할 수 없고 의사결정능력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 25.07.19 09:35

'영아 트렁크 방치 살해' 친부, 항소심서 무죄…왜? ...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아기를 출산하자, B 씨와 공모해 지난해 1월 8일 퇴원한 영아를 쇼핑백에 담아 차량 트렁크에 약 일주일간 방치해 저체온증 ... 25.02.18 19:21

다운중후군 의심 아기, 양육 부담에 살해한 부모…실형 확정 장애아로 의심되는 태아를 조기 출산해 살해한 뒤 주검을 유기한 부모와 외조모 등 일가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 소폭 감형됐습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영아살해죄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 24.12.19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