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938억 안내고 버틴 '배째라 회장님' 1위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 ...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에 적극 참여해 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537억 원을 포탈해 징역 8년에 벌금 544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류상 대표인 48세 임채권 ... 25.12.12 16:01

'이 대통령 허위 담화문' 작성자 자수…"의견 다른 투자자 놀리려 범행" ...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제(1일) 낮 12시 반쯤 작성자인 30대 남성 A 씨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한 것으로...집행방해 혐의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스탠딩 : 최민성 / 기자 ... 25.12.02 19:00

777회_진드기 감염병과 산불 예방요령 ...나 연료가 없는 지역·도로·바위 뒤로 대피 Q. 산불 가해자 처벌은? 과실로 산림 태우면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과학 수사 영향으로 산불 가해자에 대한 검거율 높아지는 추세 지난해 110명의 산불 가해자 검거·8명만 벌금형 받아 Q. 산불 예방대책은? 산불 예방 위해 현행 30%인 입산통제구역을 50%로 확대 산불 확인 과정 생략 '선 대응 ... 25.11.18 18:06

"3분 안에 물 5리터 마셔라"…구치소 가혹행위 20대 2명 실형 1년 선고 ...행했습니다. 이어 C씨에게 상의를 벗고 바닥에 눕게 해 손으로 배를 누르며 "1분 동안 오줌을 끊지 않고 싸라"고 강요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가운데 이번 판결로 복역 ... 25.09.27 10:17

후진 차량에 발 '쓱'…보험금 500만 원 타려다 벌금 1,200만 원 자동차 바퀴에 일부러 발을 들이밀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보험금의 두 배가 넘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 25.08.30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