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출산 후 신생아 방치한 10대 엄마…징역 2년 ...법정구속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양에...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양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에게 임신 ... 26.05.02 11:10

"앉아달라" 요구에 10분간 기사 때린 60대, 알고 보니 ...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9시 5분쯤 홍천군 영귀미면 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씨에게 발... 26.05.02 10:04

'절윤 vs 당선' 충돌…국힘 '친윤' 보선 공천에 당내 우려 확산 ...'으로 불리는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 시절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분류됐던 인사들이 잇따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공관위는 이날 공천 신청자 7명 중 부적격자 1명을 제외한 5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으며, 정 ... 26.05.01 17:53

이 대통령 사건 영향주나…'공소유지 여부 결정' 명시한 조작기소특검법 ...,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이 민주당 일정대로 5월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정부 6번째 특검이 출범하게 됩니다. 발의된 특검법 8조7항은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26.04.30 20:25

[단독] 김건희 여사, 2심 징역 4년 불복…오늘 대법원에 상고 ...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지난 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26.04.30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