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국 사건 배당…'정경심 실형' 선고한 대법관이 주심 ...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24.04.11 14:43

[취재파일] '대선 허위보도' 증거 위법 수집?…법원·검찰 설명 들어보니 ...또는 반환한다"고 적혀있는 만큼 검찰이 혐의와 직접 관련없는 증거까지 통째로 보관한 건 위법한 증거수집이라는 주장입니다. 혐...에 짜깁기 등 조작이 가해지면 무결성과 동일성에 흠결이 생겨 증거능력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범행사실의 증거로 활용할 때 전체적... 24.03.26 18:17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최강욱, 전원합의체로 선고 ...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프라이빗뱅커 김경록 씨가 임의 제출한 조 전 장관 주거지 PC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문제가 쟁점이 됐던 '정경심 재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23.09.13 16:55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정경심 PC' 왜 쟁점이 됐나? [법원 앞 카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때로는 소소하면서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잊혀진 그런 법정 안팎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정경심의 자택 PC는 증거능력이 있는가? 현재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 23.06.16 17:49

[MBN이 만난 사람] 김정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 ...게 일하는 모습을 무척 신기해하면서도 저의 업무 추진 솜씨와 능력을 인정하고 잘 따라주었습니다. 물론 김진호 회장께서 든든한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부도덕한 인물’의 증거로 제시한 내용이 엉뚱했습니다. “법인카드로 ‘마켓오’에서 생... 23.01.20 10:00